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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2관 보세창고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Customs Act, Article 183 (Bonded Warehouses)

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1) Foreignf포r런 goods구즈 or오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to투 go고우 throughθ쓰r루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hall섈 be비 stored스토드 in인 bonded반디드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2)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tore스토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in인 a어 bonded반디드 warehouse웨어하우스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 while와일 theyð데이 were워 stored스토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bonded반디드 warehouse웨어하우스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stored스토드 without위ð다웃 a어 report.r리포트

③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tore스토 only온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어 bonded반디드 warehouse웨어하우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forf포 goods구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는 제161조와 제1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161 and앤드 17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only온리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are아 stored스토드 in인 a어 bonded반디드 warehouse웨어하우스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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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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