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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2관 보세창고

관세법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Customs Act, Article 184 (Domestic Goods Whose Storage Period Has Expired)

① 제183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2) whose후즈 storage스토r러지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shall섈 be비 removedr리무v브드 under언더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of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② 제183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국물품도 그 승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2)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3) when웬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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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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