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et셋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lace,플레이스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mit퍼밋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5 (1)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3)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

(4)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goods구즈 when웬 they^ð데이 are아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

(5) Foreign^f포^r런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ff-factory오^f프-^f팩터^r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in인 the^ð더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until언틸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ave해^v브 goods구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in인 bonded반디드 work워크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rought브^r롯 directly더^r렉틀리 into인투 the^ð디 off-factory오^f프-^f팩터^r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

(7)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passed,패스트 permitted퍼미티드 foreign^f포^r런 goods구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made메이드 from^f프^r럼 them^ð뎀 remain^r리메인 in인 the^ð디 off-factory오^f프-^f팩터^r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rom^f프^r럼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ose^ð도우즈 goods.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