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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Customs Act, Article 198 (Report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General Bonded Business Sites, etc.)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functionsf펑크션즈 in인 a어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oseð도우즈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may메이 not낫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functionsf펑크션즈 it잇 performs퍼f폼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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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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