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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Customs Act, Article 202 (Obligation to Maintain Facilities, etc.)

① 운영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functionsf펑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aintenance메인터넌스 work워크 on안 goods구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r오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bonded반디드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a어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경우의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8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n안 removal,r리무v블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work워크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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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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