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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Customs Act, Article 204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General Bonded Areas, etc.)

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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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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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인이 제202조제1항에 따른 설비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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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인 and앤드 out아웃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functionsf펑크션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ecreases;디크r리시즈

3.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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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was워즈 made메이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officer오f퍼서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atð댓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using유징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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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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