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2조(국고귀속)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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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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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이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및 체납액(관세ㆍ국세ㆍ지방세의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3) Where웨어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8 (1) 6 are아 not낫 sold소울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pay,페이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unsold언소울드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and앤드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meaning미닝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기한 내에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유찰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신설 2022.12.31>

(4)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and앤드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디 unsold언소울드 goods구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bandoned어밴든드 and앤드 the^ð더 goods구즈 may메이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