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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6조(보세운송통로)

Customs Act, Article 216 (Bonded Transportation Routes)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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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③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보세운송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5.12.23>

(3)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2) carries캐r리즈 out아웃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sing유징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declared디클레어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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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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