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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Customs Act, Article 219 (Transportation of Goods in Distress)

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로 운송될 수 있다.

(1) Foreignf포r런 goods구즈 unloaded언로우디드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use카즈 may메이 be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1).

②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제21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eignf포r런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ustoms커스텀즈 officer).오f퍼서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r오f퍼서 of어v브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215 throughθ쓰r루 21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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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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