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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8장 운송 › 제2절 내국운송

관세법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Customs Act, Article 221 (Declaration of Domestic Transportation)

①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by바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vesselv베슬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all섈 filef파일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 제216조, 제246조, 제247조 및 제250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215, 216, 246, 247 and앤드 25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omestic더메스틱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운송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2.31>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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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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