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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1관 통관요건

관세법 제228조(통관표지)

Customs Act, Article 228 (Customs Clearance Labels)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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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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