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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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mporting임포팅 goods구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origin오^r러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grant그^r랜트 tariff테^r러^f프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xcluding익스클루딩 generalized제너^r럴라이즈드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ariffs,테^r러^f프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ariffs테^r러^f프스 or오 beneficial베너^f피실 tariffs,테^r러^f프스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reaties,트^r리티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③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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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origin오^r러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quests,^r리퀘스츠 with위^ð드 good굿 cause,카즈 that^ð댓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out위^ð다웃 the^ð디 express익스프^r레스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m.^ð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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