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관세법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Customs Act, Article 233-3 (Council of Agencies for Enforcement against Violations of Origin Labeling)

① 이 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11.30>

(1) A어 Council카운슬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Origin오r러전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