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Customs Act, Article 233-3 (Council of Agencies for Enforcement against Violations of Origin Labeling)
① 이 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11.30>
(1) A Council of Agencies for Enforcement against Violations of Origin Labeling shall be established in the Korea Customs Service to consult on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necessary for enforcement against violations of origin labeling under this Act, the Act on the Labeling of Origi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the Foreign Trade Act.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uncil of Agencies for Enforcement against Violations of Origin Labeling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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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