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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

관세법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Customs Act, Article 234-2 (Restrictions on Export and Import of Narcotic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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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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