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Customs Act, Article 234-2 (Restrictions on Export and Import of Narcotic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Narcotics and raw materials under the Narcotics Control Act, and temporary narcotics designated under Article 5-2 of the sam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narcotics, etc."), may not be exported or imported, except where permission or approval has been obtained under the sam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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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