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or오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nt디클레^r런트 to투 bring브^r링 them^ð뎀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반입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bring브^r링 in인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bring브^r링 in"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ring브^r링 the^ð더 goods구즈 into인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반입의무자에게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을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반입의무자가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출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의무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0.12.22>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bring브^r링 in인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or오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bring브^r링 in인 to투 bring브^r링 them^ð뎀 into인투 the^ð더 country컨트^r리 after애^f프터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or오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bring브^r링 in.인

④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이 제3항에 따라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당초의 수출입 신고 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환급한다. <신설 2020.12.22>

(4) Where웨어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paid페이드 upon어판 import임포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6 and앤드 4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입의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로 is이즈 minor마이너 or오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bring브^r링 in인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bringing브^r링잉 the^ð더 goods구즈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