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Customs Act, Article 24 (Types of Security)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 types of security provided under this Act are as follows:
1. 금전
1. Money;
2. 국채 또는 지방채
2. Government bonds or local government bonds;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3. Securities approved by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4. 납세보증보험증권
4. Tax payment guarantee insurance policies;
5. 토지
5. Land;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6. Insured buildings, factory foundations, mining foundations, vessels, aircraft, or construction machinery that are registered;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7. A tax payment guarantee issued by a guarantor approved by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2) A tax payment guarantee insurance policy under paragraph (1) 4 and a tax payment guarantee under paragraph (1) 7 shall state that, upon request by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the amount that a specific person must pay will be paid to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at any time after a certain date.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providing securit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Where there are grounds for a taxpayer (including a person who guaranteed payment of customs duty) to provide security continuously under this Act, the taxpayer may provide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in advance with comprehensive security covering the security to be provided for a certain period, as prescrib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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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