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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3절 납세담보

관세법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Customs Act, Article 24 (Types of Security)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금전

1. Money;머니

2. 국채 또는 지방채

2.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3. Securities시큐r러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4. 납세보증보험증권

4.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ies;팔러시즈

5. 토지

5. Land;랜드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6. Insured인슈어드 buildings,빌딩즈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mining마이닝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vessels,v베슬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hatð댓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7.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guarantor게r런토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2)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must머스트 pay페이 will윌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time타임 after애f프터 a어 certain서튼 date.데잇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guaranteed게r런티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ecurity시큐r러티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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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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