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foreign^f포^r런 goods구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trades트^r레이즈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elling셀링 to투 consumers)컨수머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at앳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goods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goods구즈 that^ð댓 pose포우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reporting").^r리포팅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port^r리포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port^r리포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in인 books북스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and앤드 keep킵 the^ð더 records^r러코즈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reporting,^r리포팅 setting세팅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against어겐스트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and앤드 shall섈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더 burden버든 on안 persons퍼슨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port^r리포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who후 comply.컴플라이

⑤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5)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reporting^r리포팅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