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and앤드 the^ð더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e트^r레이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rrakesh매^r레이키시 Agreement어그^r리먼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rade트^r레이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de트^r레이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