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

관세법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Customs Act, Article 240 (Deemed Export and Impor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f포^r런 goods구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awfully로^f펄리 imported임포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not낫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collected:컬렉티드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1.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by바이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2. Goods구즈 sold소울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3. Goods구즈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4.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9, 272, 273 or오 274 (1) 1;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5. Goods구즈 reverted^r리^v버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6.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quivalent이퀴^v벌런트 value^v밸류 has해즈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in인 lieu루 of어^v브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3).

②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2)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sent센트 abroad어브^r로드 by바이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awfully로^f펄리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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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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