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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관세법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Customs Act, Article 241-2 (Special Cases of Import Declaration for Means of Transport Repaired Abroad)

제241조제2항제3호의2나목에 따른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수리 또는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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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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