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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Customs Act, Article 244 (Pre-Arrival Import Declaration)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prompt프r람프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goods구즈 to투 be비 imported임포티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3 (2), be비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arrying캐r리잉 theð더 goods구즈 enters엔터즈 port,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re-arrival프r리-어r라이v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rrived어r라이v브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ecides디사이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6 on안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re-arrival프r리-어r라이v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3) Goods구즈 selected설렉티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stored):스토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goods구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can캔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while와일 loaded로우디드 may메이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arrying캐r리잉 them.ð뎀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4) Forf포 goods구즈 not낫 selected설렉티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may메이 be비 accepted액셉티드 before비f포 arrival.어r라이v블

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5) Article아터클 106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re-arrival프r리-어r라이v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and앤드 which위치 have해v브 not낫 been빈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stored스토드 in인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re-arrival프r리-어r라이v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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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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