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12.31>

(1) Where웨어 a어 lawful로^f플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goods구즈 by바이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causes카지즈 a어 loss로스 to투 goods구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대상 및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aying페이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