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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 제3관 신고의 처리

관세법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Customs Act, Article 249 (Supplementation of Declarations)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 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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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shipment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or오 244 are아 incomplete;인컴플릿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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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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