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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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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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mmediate이미디엇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akes테이크스 out아웃 goods구즈 shall섈 file^f파일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mmediate이미디엇 removal.^r리무^v블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을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as애즈 an앤 penalty페널티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100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n안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