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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Customs Act, Article 258 (Decisions on Customs Clearance of Postal Items)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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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 Where웨어 a어 postal포우스틀 item아이텀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or오 sender센더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item아이텀 shall섈 filef파일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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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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