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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1조(우편물의 반송)

Customs Act, Article 261 (Return of Postal Items)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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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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