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Customs Act, Article 264-4 (Methods of Submitting Taxation Data)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n agency submitting taxation data shall submit taxation data quarterly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or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by the la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quarter end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a different time for submitting the taxation data may be se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how often the data arises, when it is used, and the like.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 the head of an agency submitting taxation data submits taxation data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also submit a list of the data received or prepared by the agency.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or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who receives a list of taxation data under paragraph (2) shall check it and, where any taxation data is missing or needs to be supplemented, may request the agency that submitted it to submit additional or supplementary data.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of submission, such as the forms for submitting taxation data,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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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