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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Customs Act, Article 264-4 (Methods of Submitting Taxation Data)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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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submitting서브미팅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submits서브밋츠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heck첵 it잇 and,앤드 where웨어 any에니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is이즈 missing미싱 or오 needs니즈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submitted서브미티드 it잇 to투 submit서브밋 additional어디셔늘 or오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data.데이타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msf폼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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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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