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

①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은 제264조, 제264조의2부터 제26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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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refuse^r러^f퓨즈 any에니 request^r리퀘스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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