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to투 be비 declared디클레어드 has해즈 not낫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어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one원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file^f파일 a어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sing유징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rice.프^r라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sing유징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clare디클레어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 파산신고, 법인해산 등의 사유로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도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3)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fails^f페일즈 to투 declare디클레어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price프^r라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ill윌 be비 unable어네이블 to투 declare디클레어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price프^r라이스 due두 to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filing,^f파일링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even이^v븐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finalizes^f파이널라이지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llect컬렉트 or오 refund^r리^f펀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clared디클레어드 and앤드 paid페이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price,프^r라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