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5조(관세범에 관한 서류)

Customs Act, Article 285 (Documents Relating to Customs Offenses)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는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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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