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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12장 조사와 처분 ›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87조(조서의 서명)

Customs Act, Article 287 (Signing of Records)

①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서명하게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도장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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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사람에게 대리서명하게 한 경우에는 대리서명자가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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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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