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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12장 조사와 처분 › 제2절 조사

관세법 제292조(조서 작성)

Customs Act, Article 292 (Preparation of Records)

① 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When웬 customs커스텀즈 officers오f퍼서즈 have해v브 examined이그재먼드 a어 suspect,서스펙트 witness윗니스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yð데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ord.r러코드

② 조서는 세관공무원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2) Customs커스텀즈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readr레드 theð더 recordr러코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let렛 theð더 person퍼슨 readr레드 it,잇 and앤드 ask애스크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discrepancy디스크r레펀시 in인 theð더 factsf팩츠 recorded.r러코디드

③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requestsr리퀘스츠 additions,어디션즈 deletions딜리션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thatð댓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 Theð더 recordr러코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조사를 한 사람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2. 진술자

2.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3. 참여자

3. Any에니 person퍼슨 present.프r레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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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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