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4조(출석 요구)
Customs Act, Article 294 (Requests for Appearance)
①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n customs officers deem it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of a customs offense, they may request a suspect, witness or other person with relevant information to appear.
②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2) When customs officers deem it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of a customs offense, they may order a suspect, witness or other person with relevant information to appear at, or accompany them to, a designated place.
③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When requesting a suspect, witness or other person with relevant information to appear, a written request for appearance shall be 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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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