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7조(현행범의 체포)

Customs Act, Article 297 (Arrest of Persons Caught in the Act)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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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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