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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Customs Act, Article 30 (Principles for Determining Dutiable Value)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2025.10.1>

(1)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shall섈 be비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value,^v밸류 which위치 is이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for^f포 goods구즈 sold소울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djusted어저스티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based베이스트 on안 objective어브젝티^v브 and앤드 quantifiable콴티^f파이어벨 data,데이타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h서치 data,데이타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shall섈 not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ut벗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31 through^θ쓰^r루 35: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1.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s^f피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buying바이잉 commissions;커미션즈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2.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one원 with위^ð드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labor레이버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costs카스츠 of어^v브 packing패킹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borne본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3.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has해즈 supplied,서플라이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t앳 a어 reduced^r러두스트 price,프^r라이스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apportioned어포션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actors^f팩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production프^r러덕션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4.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and앤드 similar시멀러 rights,^r라잇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5.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resale,^r리세일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fter애^f프터 import임포트 that^ð댓 accrues어크^r루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to투 the^ð더 seller;셀러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6. Freight,^f프^r레잇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other어^ð더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costs카스츠 up업 to투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se^ð디즈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or^f포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buyer바이어 sets셋츠 off오^f프 the^ð더 seller's셀러즈 debts뎃츠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buyer바이어 repays^r리페이즈 the^ð더 seller's셀러즈 debts,뎃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direct인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can캔 be비 clearly클리어리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it잇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minus마이너스 those^ð도우즈 amounts:어마운츠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1.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ssembly,어셈블리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upkeep업킵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fter애^f프터 import,임포트 or오 for^f포 technical텍니클 assistance어시스튼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2. Freight,^f프^r레잇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other어^ð더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fter애^f프터 their^ð데어 arrival어^r라이^v블 at앳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3.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on안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terms,텀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31 through^θ쓰^r루 3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give기^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ot낫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has해즈 been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monetary마너테^r리 terms;텀즈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resale,^r리세일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fter애^f프터 import임포트 accrues어크^r루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to투 the^ð더 seller.셀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an캔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the^ð더 seller셀러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as해즈 influenced인^f플루언스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어 manner매너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normal노믈 pricing프^r라이싱 practices프^r랙터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y.인더스트^r리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sing유징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price프^r라이스 as애즈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price프^r라이스 differs디^f퍼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value^v밸류 of어^v브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price프^r라이스 is이즈 true,트^r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5)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but벗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31 through^θ쓰^r루 3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with위^ð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xchanging익스체인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as애즈 soon순 as애즈 possible,파서블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why와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price프^r라이스 as애즈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not낫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accounting어카운팅 principles;프^r린서플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price프^r라이스 as애즈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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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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