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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12장 조사와 처분 › 제2절 조사

관세법 제301조(신변 수색 등)

Customs Act, Article 301 (Search of Persons)

①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身邊)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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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의 신변을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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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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