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3조(압수와 보관)
Customs Act, Article 303 (Seizure and Custody)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1) When customs officers find that goods discovered during the investigation of a customs offense are sufficient to prove the facts of the crime or are subject to confiscation, they may seize them.
②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2) Seized goods may, for convenience, be placed in the custody of their holder or of a Si, Gun, Eup or Myeon office.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3) Where seized goods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or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after notifying the suspect or person concerned, sell them and keep or deposit the proceeds: Provided, That where there is no time to give notice, notice shall be given after the sale:
1.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 the goods are likely to rot or be damaged, or their usable period is likely to expire;
2.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keeping them is deemed extremely inconvenient;
3.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 a delay in disposal is likely to significantly reduce their commercial value;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4. Where the suspect or person concerned requests their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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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