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4조(통고서의 작성)

Customs Act, Article 314 (Preparation of Notification Documents)

①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처분을 한 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1.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ge,에이지 sex,섹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fine,^f파인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value;^v밸류

3. 범죄사실

3.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4. 적용 법조문

4.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law;로

5. 이행 장소

5.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6. 통고처분 연월일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