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9조(준용)

Customs Act, Article 319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관세범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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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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