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① 세관장은 이 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을 공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goods구즈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or오 reverted^r리^v버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② 몰수품등의 공매에 관하여는 제210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이나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2) Article아터클 2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of어^v브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goods구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or오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세일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몰수품등을 처분하려면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before비^f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④ 세관장은 몰수품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몰수 또는 국고귀속 전에 발생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charges차지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ir^ð데어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or오 reversion^r리^v버전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⑤ 세관장은 몰수품등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든 비용과 제4항에 따른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pay,페이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charges차지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품등이 농산물인 경우로서 국내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품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re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in인 order오더 to투 regulate^r레귤레잇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market,마킷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판매 물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에게 물품의 판매 현황, 재고 현황 등 관리 현황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12.31>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oods구즈 for^f포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and앤드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porting^r리포팅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