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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Customs Act, Article 36 (Notification of Methods for Determining Dutiable Value)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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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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