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or오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based,베이스트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or^f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mendment어멘드먼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or오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based,베이스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within위^ð딘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1.12.31>

(3) Deleted.딜리티드 <2011.12.31>

④ 납세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by바이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9.12.31, 2021.12.2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hortfall쇼트^f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mending어멘딩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meaning미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at앳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at앳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2022.12.3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by바이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and앤드 then^ð덴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