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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 제1관 세액의 확정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Customs Act, Article 39 (Notice of Imposi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31, 2024.12.31, 2025.3.14, 2025.10.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1.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throughθ쓰r루 6 or오 8 throughθ쓰r루 11;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t앳 a어 bonded반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has해즈 been빈 put풋 into인투 operation아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8;

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3. Where웨어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1)) are아 taken테이큰 out아웃 before비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8 (3);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requestsr리퀘스츠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forf포 reasonsr리즌즈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because비코즈 no노우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3) forf포 goods구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aken테이큰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which위치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collected컬렉티드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due두 to투 an앤 error에r러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s,r레잇츠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etc.,엣세터r러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collect컬렉트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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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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