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Customs Act, Article 43 (On-Site Receipt of Customs Du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1) Customs duty on any of the following goods may be received at the place of inspection by the public official who inspected the goods:
1. 여행자의 휴대품
1. Travelers' personal effects;
2.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2. Goods loaded on a vessel in distress and stored at a place other than a bonded area.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2) When a public official who inspected goods receives customs duty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have another public official present, except where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③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Where a public official who is not a cashier official has received customs duty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hand it over to a cashier official without delay.
④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4) Where a public official who is not a cashier official loses cash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failing to exercise the due care of a good manager, he or she shall compensate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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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