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 제1관 세액의 확정

관세법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Customs Act, Article 43 (On-Site Receipt of Customs Du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1)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may메이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nspected인스펙티드 theð더 goods:구즈

1. 여행자의 휴대품

1. Travelers'트r래v벌러즈 personal퍼시늘 effects;이f펙츠

2.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2. Goods구즈 loaded로우디드 on안 a어 vesselv베슬 in인 distress디스트r레스 and앤드 stored스토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2)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nspected인스펙티드 goods구즈 receivesr러시v브즈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resent,프r레전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③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ashier캐쉬어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and핸드 it잇 over오우v버 to투 a어 cashier캐쉬어 official어f피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ashier캐쉬어 official어f피실 loses루지즈 cash캐시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due두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it.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