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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Customs Act, Article 55 (Time of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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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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