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firms컨^f펌즈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avoid어^v보이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on안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through^θ쓰^r루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lightly슬라이틀리 altering올터^r링 the^ð더 physical^f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r오 form^f폼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the^ð더 goods구즈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우회덤핑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53 and앤드 5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ircumventing서컴^v벤팅 goods"구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5,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the^ð더 circumvention서컴^v벤천 begins.비긴즈

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to인투 circumvention서컴^v벤천 and앤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on안 circumventing서컴^v벤팅 goods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