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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1장 총칙 ›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Customs Act, Article 6 (Good Faith)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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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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