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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Customs Act, Article 64 (Consultation on Imposition of Retaliatory Duties)

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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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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